테슬라 290만 대 자율주행(FSD) 조사 착수

테슬라 290만 대 자율주행 조사 착수

 

미국 국립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Full Self-Driving, FSD)에 대한 공식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약 29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FSD 기술의 안전성과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안전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및 배경

NHTSA의 이번 조사는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에서 적신호 위반, 대향차선 진입,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58건 이상의 사건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FSD(Supervised) 또는 FSD(Beta) 기능이 탑재된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 약 2,882,566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7일에 공식 시작되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절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사고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FSD 자율주행 중 발생한 교통 위반 사건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탑승자의 부상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사의 핵심 정보 조사 규모 : 약 290만 대의 테슬라 차량
보고된 사건 : 58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주요 위반 사항 : 적신호 진입, 대향차선 침범, 불법 유턴
조사 시작 : 2025년 10월 7일

주요 문제점 분석

적신호 위반 및 교통 위반

NHTSA가 보고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FSD 시스템이 적신호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충돌 사고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호등 감지에 실패하거나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도로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가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더라도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및 방향 제어 문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FSD 시스템이 차선을 벗어나 대향차선으로 진입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정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차량이 반대 방향 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후 여러 초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센서 시스템의 오류, 소프트웨어의 판단 실수, 또는 도로 표시 인식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이 신뢰할 수 없다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철도 건널목 안전 문제

NBC 뉴스의 9월 보도에서 지적한 철도 건널목 통과 문제도 이번 조사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동차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FSD 시스템이 이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 건널목에서의 오류는 열차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규제의 현황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여전히 운전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감시 자율주행'으로 분류됩니다. 즉, 운전자는 항상 주의 깊게 도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중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신뢰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방식, 안전 테스트 절차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명령이나 소프트웨어 수정 요구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진행 중인 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번 FSD 조사 외에도 여러 규제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약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소환(Summon)' 기능도 조사 대상이 되어 있으며, 이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을 호출할 때 자동으로 주차장을 나와 사용자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소환 기능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조사 상황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와 안전성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수준(레벨 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극히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NHTSA를 포함한 규제 당국들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기술의 혁신 속도와 안전 검증 속도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실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버그 및 오류는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와 규제 당국 간의 투명한 소통, 신속한 문제 해결, 그리고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권장 사항

현재 FSD 시스템을 사용 중인 테슬라 운전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할 때도 항상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수동 제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설치하고, 시스템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책임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향후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론

테슬라 290만 대에 대한 자율주행 조사는 자동차 산업이 기술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규제 기준 수립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분명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안전 검증,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당국의 이번 조사가 이러한 기준을 확립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